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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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4863·서울행정법원·2026-03-12·1심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약정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원고가 임기 5년 보장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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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0701·수원고등법원·2022-05-20·2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연장해 오다 임기가 만료된 후, 임기연장 기대권과 묵시적 임명행위를 주장하며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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