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약정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원고가 임기 5년 보장 및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임금을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5구합54863 행정 사건(2026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임용분야를 B팀장, 근무기간을 2년으로 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를 하였다.
- 원고는 해당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C의회 사무국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
- 피고는 임용약정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면직 발령을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C의회 사무국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서 당연퇴직하게 되었다.
- 원고는 임기가 5년으로 보장되었고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기 2년 만에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임기가 5년으로 보장되었다며 당연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퇴직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기제공무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되고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법령에 의해 권리의무가 정해지는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근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일부 의원의 발언만으로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근무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은 적법하며, 부당해고라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과 연장은 법령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야 하므로, 구두상의 약속이나 주장만으로는 임기 연장이나 무효를 인정받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임기제공무원의 신분과 근무관계는 공법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규율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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