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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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10701·수원고등법원·2022-05-20·2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기를 연장해 오다 임기가 만료된 후, 임기연장 기대권과 묵시적 임명행위를 주장하며 공무원 지위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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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829·대구지방법원·2016-10-28·1심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지급이 위법한 재정지출인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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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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