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함

• 원고들은 성남시 정비사업 구역 내 거주자로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에서는 원고 4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고, 원고 6과 원고 20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이에 불복하여 원고 1,2,3,5,7,9,10,11,13,14,18 등이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피고는 원고 4와 원고 20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에서 원고 2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어 원고 20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성남시 정비사업 구역 내 거주자로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일부 인용되고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고 2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어 청구가 기각되었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은 주민공람공고일(2008.1.21.) 당시 해당 구역에서 3개월(무허가건축물은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자여야 합니다.
• 이사비는 해당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자에게 지급되며, 주거이전비와 달리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원고 1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거주했으나,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했음을 증명하지 못해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 20에 대해서는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으며, 구체적인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증명 책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주 기간과 점유 권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