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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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12806·수원고등법원·2022-05-13·2심
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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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6164·서울고등법원·2017-02-23·2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와 세입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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