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와 세입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청구함.

• 서울 OO지역 용강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구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 소유자 중 일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세입자들은 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 중 일부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과 조합이 각각 항소와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중 일부(소유자 1명, 세입자 1명, 세입자 상속인들)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거주기간 미충족 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결론이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 소유자 원고 1은 공람공고일(2007.2.15.)부터 수용재결일(2012.1.12.)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소유자 원고 2는 거주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세입자 원고 4는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다른 세입자들은 거주기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세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망 소외 2(세입자)의 상속인들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와 세입자의 이주대책 보상 기준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공람공고일 전후로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