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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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누66164·서울고등법원·2017-02-23·2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와 세입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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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6334·광주지방법원·2010-11-24·2심
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 밖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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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3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9·1심
재건축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가 공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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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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