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제211조(판결의 경정)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제2항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라166·서울서부지방법원·2008-01-14·2심
채권자가 채권특별환가명령 결정의 최저매각가액을 최초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으로 경정해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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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2806·수원고등법원·2022-05-13·2심
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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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4865·서울고등법원·2007-05-01·2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서 판결의 일부를 변경하고, 추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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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9613·광주지방법원·2014-08-22·1심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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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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