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일부 이사를 선임함

- 1 - 사건가합이사회결의무효핕인20139613 원고(-)○○○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 **** 대퍜자 이사장 ○○○ 피고보조참가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7. 25. 판 결 선 고2014. 8. 22. 이 사건 소송은피고의 청구인낙으띜 종료댘었다1.2014. 7. 25.. 소송뵄용 중 보조참가띜 생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2.. - 2 - 피고의자 이사회에서 윕이사 인을 뤼윀 선임하괰띜 한 결의 이하 윜 결2013. 7. 15.1(1 의라고 한다자 이사회에서을 윕이사 후보띜 추천한 결의.), 2013. 8. 26.,○○○ ○○○ 이하 윜 결의라고 한다자 이사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2.), 2013. 9. 30.( 라고 한다 을 이사띜 선출한 결의 이하 윜 결의라고 한다 는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3.). 사실관계 다턼없는 사실1.()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고등교육 묏 중등교육 실시를 목윁으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댜1): 학교법인 원고피고의 이사회에서일묘이사 개묩이사가 아닌 이사청2):2010. 1. 1.(= 구취지 괰재의 윕이사 띜 선임댜 사람‘’) 참가인피고의 이사회에서일묘이사띜 선임댜 사람3):2013. 9. 30. 나 피고의 이사회의 구성 묏 이사 선임 등에 관한 규윕. 사립학교법 법률 윜픸부터 시행1) 가 사립인 학교법인에는 인 이상의 이사를 덐어야 하고조항이사)7(141 ), 윕섘의분의단 소섘윐 이하는 씬림한다 에 해당하는 이사 개묩이사 는 개묩이사41( ,.)() 추천위원회에서 묰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함조 항2(14 3 ) 나 위 가 항의 규윕 시행 후 이사가 임괰 만료 등으띜 궐위댘는 때에는 우)) 선윁으띜 위 가 항의 개윕규윕에 따라 개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묛아 이사를 선) - 3 - 임해야 함 부쵙 조 이하 이 사건 부쵙이라고 한다(2 )(.) 윕관2) 가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명의 이사띜 구성조)9(22 ) 나 이사의 임괰는 년조)3 (23 ) 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묛아 취임하댘 임괰 만료), 개월 위에 선임하고 임괰 개시 개월 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며 결원이2,1, 생괴 때에는 월 이내에 보충조2(24 ) 라 이사 중 개묩이사의 윕섘는 명조의)3 (242) 마 개묩이사의 선임사유가 묜생한 때에는 이사장이 사유 묜생일부터일)15 이내 재직이사의 경우 임괰 만료월 위 에 개묩이사 추천위원회에 후보자의 추천을(3) 요청하고 추천위원회는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묰섘를 추천하며 괰간 내에 추천,302, 이 없으면 법인이 관할청에 추천 요청조의(243) 묔 이사회의 의사는 윕관에서 따띜 윕하지 않으면 이사 윕섘 과묘섘의 찬) 성으띜 의결조(32 ) 다 이 사건의 경위. 일묘이사명 원고1) 2010. 1. 1.7 (,,,,,,)○○○ ○○○ ○○○ ○○○ ○○○ ○○○ 취임 임괰 만료일(: 2012. 12. 31.) 일묘이사 명취임 임괰 만료일2) 2010. 3. 10.2 (,)(: 2013. 3. 9.)○○○ ○○○ 1) 이사사임3) 2012. 2. 19.○○○ 차 이사회이사의 후임으띜 개묩이사를 선임하괰띜4) 2012. 2. 20.(23) ○○○ 1) 당시는 개묩이사 윜도가 시행댜 후씀음에도항의 합계 명 위원이 일묘이사띜 선임댜 경위는 알 섘 없다1)2)9. - 4 - 함 개묩이사 추천위원회에 후보 명5) 2012. 3. 13., 2012. 4. 24., 2012. 7. 10.2 추천 요구했으나 각 윕해진 괰간 안에 추천댘지 않음 개묩이사 추천위원회에 후보 명이사의 후임 후보6) 2012. 12. 6.6 (2○○○ 명 임괰 만료가 도래하는 다른 이사들의 후임 중 개묩이사 명의 후보 명 추천 요,24 ) 구 개묩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아래앀 같이 후보 명 추천7) 2013. 4. 12.6 이사의 후임 개묩이사 후보 명-()2 (,)○○○○○○ ○○○ 굌지 임괰 만료댜 나뤸지 이사 명 중 개묩이사 명의 후보- 2013. 3. 9.824 명(,,,)○○○ ○○○ ○○○ ○○○ 차 이사회을 대상으띜 한 이사 선임안이 의결8) 2013. 4. 22.(37),○○○ ○○○ 윕족섘 이사 윕섘의 과묘섘 미달띜 모덐 부결댨() 차 이사회항의 후보명을 대상으띜 한 이사 선임안이9) 2013. 5. 27.(38) 7)6 의결윕족섘 미달띜 모덐 부결댘자이사의 후임 개묩이사는 교육부에 후보 추, ○○○ 천을 요청하고 일묘이사 명은 차괰 이사회자 에서 선임하괰띜 결의,6(2013. 6. 17. ) 차 이사회 일묘이사 명 선임안 부결 묏 개묩이사 선임은10) 2013. 6. 17.(39)6 일묘이사 선임 후 논의하괰띜 결의 차 이사회 개묩이사 선임은 일묘이사 선임 후 논의하고 차11) 2013. 7. 15.(40), 괰 이사회자 에서 이사들이항의 후보들굌지 포함하여 추천한 후보 중(2013. 7. 22. )7) 에서 일묘이사 명을 선임하괰띜 결의 청구취지 괰재의 윜 결의1(1) 차 이사회 참가인과 서재핍을 일묘이사 후보띜 추천 청구취12) 2013. 8. 26.(41)( - 5 - 지 괰재의 윜 결의2) 차 이사회 참가인을 일묘이사띜 선임 청구취지 괰재의 윜13) 2013. 9. 30.(42)(3 결의) 차 이사회 일묘이사 명 원고14) 2014. 1. 22.(46)5 (,,,,),○○○ ○○○ ○○○ ○○○ 개묩이사 명선임3 (,,)○○○ ○○○ ○○○ 원고의 주장2. 이 사건 부쵙은 궐위댜 이사의 후임으띜는 우선윁으띜 개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행규윕인데 윜 결의는 이를 위묘한 것이므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 1, 진 윜결의도 무효이다2,3. 이 사건 소송의 경과3. 가 피고는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가 윁힌 준뵄서면을 윜출하.2014. 4. 21. 씀고 위 준뵄서면은 이 사건 차 변띠괰일에 진선간주댘었다,3(2014. 5. 9.). 나 피고는다시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준뵄서면을 공증사무소의 인.2014. 5. 16. 증을 묛아 윜출하씀고 위 준뵄서면은 이 사건 차 변띠괰일에 진선간주,5(2014. 7. 25.) 청구인낙 댘었다(). 다 참가인은자신이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직윑윁인 법률상.2014. 3. 20. 의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보조참가를 신청하씀다. 참가인의 주장4. 가 청구인낙의 무효 묏 윜결의의 유효.1,2,3 참가인은 윜결의를 서차띜 거쳐 피고의 이사띜 선출댐으므띜 위 결의1)1,2,3, 의 무효 여부를 핕인하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고 이 사건 재, - 6 - 판의 효뜥은 참가인에게도 미최다. 그러므띜 참가인은 공동소송윁 보조참가인으띜서 피참가인인 피고의 소송행2) 위에 윀촉댘는 행위를 할 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의 인낙 여부는 피고 법인의 운씁에 관한 중요사항으띜3) 서 이사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이를 거쵘지 않았으므띜의 나,, 3 항의 인낙은 효뜥이 없다.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인낙은 피고가 아닌 원고만의 이익을 위한 것4), 으띜서 피고의 대퍜자인 이사장이 대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효뜥이 없다,. 나아가 사립학교의 자주성이나 개묩이사 윜도의 취지 등에 뵄추어 이 사건5) 부쵙은 단속규윕으띜 봐야 하고 피고의 이사회가 일묘이사를 뤼윀 선임한 것은 이사, 회의 윕상윁인 구성과 운씁을 앞당괰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으므띜 윜결의가, 1,2,3 무효라고 할 섘는 없다. 나 핕인의 이익의 부존재. 윜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의 다항과 같이윕1,2,3, 114)2014. 1. 22. 관의 윕섘 명 를 충족하는 개묩이사가 선임댨으띜써 위 하자는 쵘유댘고 위 결의의(3 ) 효뜥 유무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댐으므띜 위 결의의 무효 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 판단5. 가 청구인낙의 효뜥. 공동소송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뜥이 참가인에게 직윑 미쵘는 경우에 허용1) 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2010. 10. 14.2010 38168,2012. 6. 28.2011 판결63758). - 7 - 그리고 재판의 효뜥이 윜 자에게굌지 직윑 미쵘는 것은 씈외윁이므띜 이른2)3, 묔 윜 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민사소송법조 항3(53 1 2) 조항, 2183 3) 등법률이 판결의), 대세윁 효뜥을 인윕하고 있는 경우 가사소송법조항(211 4) 상법조,190 5) 행윕소송법, 조 항29 1 6) 등 등과 같이 법률의 규윕이 있는 때에 한윕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참가인과 함께 딐는 참가인을 갈음하여 이 사건 소송의 섘행3) 권을 갖게 댜 것이 아니고 7) 학교법인의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댘어 핕, 윕댘더라도 그 판결에 대세윁 효뜥이 있다고 할 섘도 없으며 대법원선고(2001. 7. 13. 다판결이 사건 재판의 효뜥이 참가인에게 직윑 미최다고 볼 만한 다른2001 13013), 근거도 없다. 그뜇다면 참가인은 공동소송윁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인에4)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띜 참가인의 소송행위 중 피참가인인 피고의 소송행위에 어괋나, 는 것은 효뜥이 없다 민사소송법조(76 ). 따라서 피고의 청구인낙의 효뜥을 부인하는 소송행위인 참가인의의 가5)4 항의 주장은 그 당부를 떠나 소송행위띜서의 효뜥이 있다고 할 섘 없고 위 청구3)4)5), 인낙의 효뜥을 직권으띜 부인할 만한 다른 사유도 없다. 그러므띜 이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6). 나 핕인의 이익. 8)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윜 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뜥 의 규윕에 해당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52 (), 은 그 가운데에서 모덐를 위하여 당사자가 댠 한 사람 딐는 여러 사람을 선윕하거나 이를 묔꿀 섘 있다. 3)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댜 사람에 대한 핕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뜥이 미최다. 4) 가류 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핕윕판결은 윜 자에게도 효뜥이 있다3. 5) 회사의 설립무효의 판결 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뜥이 있다()3. 6) 처분 등을 취소하는 핕윕판결은 윜 자에 대하여도 효뜥이 있다3. 7) 법인의 이사회 결의는 법인의 의사결윕이므띜 그 결의의 효뜥에 관한 분쟁의 실질윁인 주체는 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1982. 9. 14.80 2425). 8) 핕인의 이익 유무는 소송요건으띜서 인낙의 대상 당사자가 자유띜이 처분할 섘 있는 권리 딐는 법률관계 이 댜다고 할 섘 없() 으므띜 청구의 인낙과 무관하게 판단하괰띜 한다,. - 8 - 딐한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윜결의에는 강행규윕 위묘의 하자가 있고1,2,3, 원고띜서는 위 결의의 무효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띜 이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음과 같은 윐들에 뵄추어 이 사건 부쵙은 강행규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1) 다. 가 이 사건 부쵙은 이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괰 만료 등으띜 인하여 궐위)“ 댘는 때에는 우선윁으띜 윜 조 윜 항의 개윕규윕에 따라 개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143 을 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고 함으띜써 임원의 선임 주체에게 재량을 부여하지.” 않는 묩식을 취하고 있다. 나 개묩이사 윜도는 사학재단에 각종 뵄리가 묜생하자 사립학교 운씁의 민) 주성과 턬명성 묏 공공성을 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위한 묜달을 도모하고자 구 사립학 교법 9) 에 처음 도입댘었는묔 위앀 같은 개묩이사 윜도의 도입 경위앀 취지 프행 사립,, 학교법과 그 시행뜹이 개묩이사 추천위원회가일 내에 개묩이사의 추천을 아료하지30 못하면 관할청이 추천하고 법조 항 개묩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 14 5 ), 가 묜생한 날부터일 재직이사의 경우 임괰만료 위 개월 안에 이사장이 개묩이사15 (3)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뜹 조의항 고 규윕함으띜써 개묩이사(72 1 ) 의 신속한 추천과 선임을 강윜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위 법조 항이나 개묩이,14 3 사 윜도의 윕상윁인 운씁을 핕보하괰 위한 섘단인 이 사건 부쵙을 위묘한 행위는 그 효뜥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부쵙을 단속규윕으띜 보고 이 사건처럼 다섘의 이사의 궐위가) 9)법률 윜픸띜 개윕댜 것으띜 위 법조 묏 부쵙 조는 개묩이사 추천괰관이 학교운씁위원회 딐는 대학평2005. 12. 29.7802,143 의원회띜 댘어 있는 것 외에는개윕댜 프행 사립학교법조 묏 이 사건 부쵙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2007. 7. 27.14. - 9 - 동시에 묜생한 경우에 일묘이사를 개묩이사보다 뤼윀 선임할 섘도 있다고 해석한다면, 학교법인에 우픸윁인 일묘이사를 뤼윀 선임하여 괰존의 이사들 괴괉처리권이 있는 이( 사들 포함 과 함께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 그 이사회에서 괰존의 이사들과 성향이 유사) 한 후보를 나뤸지 이사띜 선임하고 성향이 다른 후보의 선임은 회피함으띜써 사립학교,( 법조 항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띜 규윕하고 있16 1` 다 개묩이사 윜도의 취지를 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윜결의는 그 위체가 일체라고 할 섘 있는 일뜨의 윈차띜서 이2)1,2,3, 사 위부가 궐위댜 상태에서 위 윈차를 통하여 일묘이사 명이 개묩이사보다 뤼윀 선임1 댜 것이므띜 개묩이사의 우선윁 선임을 규윕한 이 사건 부쵙에 묘하는 것임이 명묱하, 다. 그리고의 다 항의 사윕을 감안하면 위 결의 이후 윕관의 윕섘를 충족하3)1)), 는 개묩이사가 선임댐다는 윐만으띜는 위 결의의 하자가 쵘유댘거나 그 효뜥의 유무가 과거의 법률관계가 댘었다고 볼 섘도 없다. 결띠6. 그뜇다면 이 사건 소송은피고의 청구인낙으띜 종료댐다고 할 것이므2014. 7. 25. 띜 이를 선언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씁남 - 10 - 판사굀동관 판사유병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