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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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76591·서울행정법원·2026-01-22·1심
피고가 위원 2인의 출석·찬성만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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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44004·울산지방법원·2009-01-23·1심
취득세를 체납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 매각·등기된 뒤,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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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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