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위원 2인의 출석·찬성만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구합76591 행정 사건(2026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단서,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4년 6월 28일 방문진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2024년 7월 11일까지 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였다.
- 피고는 상임 위원이 결원된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각 1명을 지명하였고, 위원장이 취임한 당일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소집하였다.
- 피고는 2024년 7월경 위원장과 위원 1명, 총 2인의 출석 및 찬성만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 방문진 이사 공개모집에 지원하였던 다른 지원자 3명이 피고를 상대로 위 임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2025년 8월 28일 위 임명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25년 9월 23일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2024년 7월경 위원 2인의 출석과 찬성만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그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임명처분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을 잃었으므로, 법원은 원고들에게 이를 다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 취소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무효확인소송이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임명처분을 취소하는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취소 효력은 원고들에게도 미치고 위법 상태는 이미 원상회복되었다.
-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나 소송 중 처분 효과가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법원 판결에 의해 위법성이 확인되어 취소된 것이어서 위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다.
- 피고는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도 없다.
핵심 정리
이미 다른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효력을 잃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행정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같은 처분을 다시 다툴 실익이 사라진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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