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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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83구650·서울고등법원·1984-04-27·2심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자 인근 대지에 이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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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917·서울고등법원·1987-11-05·2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후 관세 등 추징처분의 적법 여부
무죄
2007구합1378·광주지방법원·2007-12-06·1심
버스 운전 중 술 취한 행인이 버스에 접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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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9219·서울행정법원·2010-01-14·1심
등교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져 사망한 학생의 유족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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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행164·서울고등법원·1958-02-21
원고가 매수한 귀속재산에 대해 관청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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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5·대구지방법원·2023-05-24·1심
원고들이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국정 수행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과 대통령 지위·권한 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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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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