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 중 술 취한 행인이 버스에 접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 2002년 11월 1일 저녁, 버스 운전자가 OO지역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 할 때 술에 취한 행인이 버스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 운전자가 앞문을 열고 비키라고 말하자 행인이 약 1m 물러났고, 운전자가 출발했으나 행인이 갑자기 버스 옆을 발로 차다가 뒷바퀴에 바지가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 검찰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2003년 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후 경찰서장이 운전자의 운전면허대장에 '중상 1'의 사고이력을 전산입력했습니다.
• 운전자는 2007년 3월 지방경찰청장에게 사고이력 정정을 신청했으나,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은 '혐의없음'과 달라 삭제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버스 운전자가 술 취한 행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한 사고에서 과실이 없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경찰이 운전면허대장에 사고이력을 남기자 운전자가 정정을 요구했고, 법원은 경찰의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정정을 명령했습니다.

• 운전면허대장의 사고이력은 단순한 행정기록이 아니라,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이 되고 취업이나 면허 취득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어 운전자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 따라서 경찰의 정정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형식적인 이유일 뿐, 실체적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 경찰이 단순히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정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경우에도 실체적 무혐의가 명백하다면 운전면허대장의 사고이력을 정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잘못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