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고인은 OO지역에 위치한 공장부지를 1976년 취득한 후 오랜 기간 기계제작업을 운영하였고, 이후 이를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사업을 이어갔다.
• 피고(OO회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년경 위 공장부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9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2022년 2월 터파기 공사 도중 오염의심토양이 발견되어 토양정밀조사명령이 내려졌고,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구리·아연 등이 검출되었다.
• 피고는 정화비용으로 약 8억 5천만 원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청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지급한 뒤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자신이 과거 사용하던 공장부지가 국가 사업으로 수용된 후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게 되자, 피고가 이 비용을 가져간 것은 부당하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토양오염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누구이며 정화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와 그 전신인 고인은 수십 년간 해당 토지에서 기계제작업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 왔다.
•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르면 오염원인자는 토양오염 발생에 책임이 있으며,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오○○양을 정화하게 되었더라도, 오염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가 정화비용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부지를 오랫동안 운영하며 오염을 발생시킨 당사자는 나중에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동안 발생시킨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