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여동근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24나11104·수원고등법원·2026-06-11
택시기사들이 임금협정에 따라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 등을 청구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70만원)
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6억원)
2025나11897·수원고등법원·2026-02-0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과정에서 야간 휴게시간을 2시간 추가 부여해 합의된 근로조건과 다르게 이행함.
원고패
항소 기각 (인용 4,040만원 / 청구 4,040만원)
2023나25786·수원고등법원·2025-09-11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억원)
2023나18757·수원고등법원·2025-04-17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객실청소 업무를 하다가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후 사직서를 작성하고 고용변동신고로 체류기간 연장이 취소되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4만원 / 청구 9,0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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