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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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0948·수원지방법원·2024-10-10·1심
공장 부지에서 크실렌 토양오염이 확인되자 토지 소유자에게 정화명령이 내려졌고, 소유자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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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1750·전주지방법원·2018-08-31·2심
지하설개관 공사 중 송유관을 파손해 석유를 누출시키고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뒤 오○○양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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