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와 재무와 수금 업무를 맡고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청구함.

• 2016년 12월 22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법원에 청구함.
• 2022년 1월 28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심 심판이 이루어짐.
• 제1심에서는 청구인들의 기여분 결정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일부 변경함.
•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은 경매로 처분하여 분할하기로 결정되고, 일부 부동산은 특정 청구인이 단독 소유하기로 함.
•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업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특별수익과 상속비용을 고려하여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과 지분이 산정됨.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청구인들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쟁점은 청구인들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상속재산 분할 방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고 상속재산은 정산금 지급과 경매를 통해 분할되었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왔고 재무·수금 업무를 맡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청구인들이 받은 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하여 기여분 인정이 어렵다고 봄.
• 특별수익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된 금액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상속비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이 인정됨.
•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은 경매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결정함.
•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청구를 기각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업 기여를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정산금 지급과 경매를 통한 분할로 처리했다.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인정은 구체적 증거와 법적 기준에 따라 신중히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