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정현식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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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33%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일부승1(20%)원고패2(40%)결과 미상1(20%)
2022브10020·수원고등법원·2024-10-30·기타 형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와 재무와 수금 업무를 맡고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22노930·수원고등법원·2023-05-04·뇌물수수·공여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22나19302·수원고등법원·2023-02-08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한 사건
원고패
각하
2021나21872·수원고등법원·2022-09-07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억원)
2021나13130·수원고등법원·2021-07-07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억원 / 청구 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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