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19302수원고등법원 2심2023-02-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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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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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2나19302 민사 사건(2023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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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 2022년 6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 2022년 12월 21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임금 청구와 관련된 여러 상황을 검토했다.
  • 특히, 택시요금 인상과 모바일 앱 활성화가 근무 형태에 미친 영향과 부제소합의(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여부를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두고 소송이 있었고, 피고인의 항소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요금 인상과 모바일 앱 활성화가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2010년과 이후 임금협정들이 이러한 상황 변화를 반영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일부 원고들이 부제소합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명한 문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구체적 권리 포기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임금협정에 참여했더라도 소송 제기가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이유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 소송에서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임금협정과 상황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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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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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25,000,000원 지급을 명한 강제조정결정 후 소송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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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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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01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9·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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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나15545·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12-20·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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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919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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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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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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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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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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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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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49375·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2천7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1167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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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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