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을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 피고 1과 피고 2는 원고 회사와 각각 약 4,660만 원과 4,220만 원을 지○○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유료회원 계약 성사에 따른 보수 지급과 관련해 환불금의 10%를 반환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들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들이 퇴직 후 환불금액 1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강요가 아니라고 봄.
•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결정됨.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 회사에 각각 약 4,660만 원과 4,220만 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환불금 반환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로울 것이 없다고 봄.
• 환불금 10% 반환 약정은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근로 강요가 아니라고 판단함.
• 환불금 반환 약정은 이미 지급된 임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 시 환불금에 해당하는 보수 부분을 반환하는 합의로 봄.
• 피고들이 유료회원 계약을 성사시키면 매출액의 10%를 보수로 받되, 계약 해지 시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점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함.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과 관련해 환불금 반환 약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약정이 유효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환불금 반환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임금을 부당하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