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741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3-05-15 선고검수완료

원고 2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연봉 계약에 따른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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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가합7419 민사 사건(2013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9조 제1항, 상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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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과 2010년에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회사와 각각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2는 2008년 1월 15일부터 2009년 1월 14일까지 연봉 4,800만 원 계약을 맺었고,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연봉 8,000만 원 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회사는 원고 2에게 계약에 따른 일부 금액 11,752,77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 2는 미지급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2013년 5월 15일 피고 회사가 원고 2에게 11,752,771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 원고 1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 2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2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연봉 계약에 따른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해 지급을 요구하였고,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2에게 미지급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쟁점은 계약에 따른 금액 지급 여부였으며, 원고 1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2와 피고 회사 간의 연봉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었다.
  • 피고 회사가 계약에 따른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2가 청구한 금액 11,752,771원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1의 청구는 계약 내용이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청구 및 승소 부분에 따라 부담 비율이 정해졌다.

핵심 정리

원고 2는 피고 회사와 맺은 연봉 계약에 따른 급여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 회사가 미지급 금액과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 1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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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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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대훈) 【피 고】 ○○○ 주식회사 【변론종결】2013.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 2에게 11,752,771원 및 이에 대한 2011. 6. 15.부터 2013. 5.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청구 및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95%는 위 원고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987,777,775원, 원고 2에게 121,666,664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2003. 2. 28. 원고들에 대한 반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이 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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