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67820광주지방법원 2심2023-12-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2나67820 민사 사건(2023년 12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림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법원은 원고가 학교안전공제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관련 구상권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학교안전공제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의 권리 행사와 피고의 지급 의무였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도 없었음
  • 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원고는 학교안전공제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구상권과 대위권을 가짐
  • 이 두 권리는 서로 다른 권리로서 원고가 어느 쪽이든 행사할 수 있음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오타 수정 외에는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라는 요구를 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관련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16162·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1-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2억 6천여만 원과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49375·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2천7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218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0·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8%
2011나11823·대구지방법원·2011-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5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3나30007·춘천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3420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7·2심·원고 승소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에 대해 원발부위 기준 특약을 적용해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6309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 회사에 각각 약 4,660만 원과 4,220만 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2404·수원고등법원·2024-03-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 지급을 요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3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나19302·수원고등법원·2023-02-08·2심·각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2나12992·제주지방법원·2023-11-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관련 건물과 토지 문제로 피고에게 3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41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5-15·1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연봉 계약에 따른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1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9-03·2심·기각

원고 4명이 피고에게 각각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4340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731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2가 피고에게 4억 6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54105·서울고등법원·2018-01-24·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나2148·대전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3나21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18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9423·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41353·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3,175,023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02919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2024-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4256·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 9천 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전 지급 의무가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027293·서울고등법원·2025-09-03·2심·기각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3나15545·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12-20·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7천만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11167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3758·대구고등법원·2016-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조건으로 7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고, 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9. 28. 선고 2021가단54508 판결 【변론종결】2023. 1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69,000원 및 그중 33,811,570원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257,430원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2.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