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3437전주지방법원 2심2022-01-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남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나3437 민사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3월 3일, 스마일저축은행은 한도하이테크에 4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는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한도하이테크는 2008년 3월부터 10월까지 일부 금액을 갚았으나, 원금 1,919만 5,784원과 이자는 남아 있었다.
  • 스마일저축은행은 2014년 파산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대출금 회수를 맡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대출 당시 발생한 수수료와 비용이 은행 부담이라며 지급 의무를 부인했고, 일부 금액이 이미 상환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한도하이테크의 빚 4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서, 남은 원금 1,919만 5,784원과 약속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쟁점은 대출 관련 비용 부담과 상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출 당시 발생한 인지대, 신용조사료,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 등은 대출을 받는 쪽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증거가 없었다.
  • 한도하이테크 명의 계좌에서 비용이 출금된 점과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한도하이테크가 부담한 것으로 봤다.
  • 일부 금액이 이자로 먼저 상환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약속된 이자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원금 변제와는 별개였다.
  • 거래내역에 상환된 것으로 표시된 원금은 실제로는 상환된 것이 아니며,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가 항소 기간을 놓쳤지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어 추후 항소가 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는 한도하이테크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대출 관련 비용은 대출받은 쪽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과 실제 상환 내역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합741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5-15·1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와 체결한 연봉 계약에 따른 일부 급여를 받지 못해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67820·광주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2심·원고 패소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소110016·울산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은행에 1,220여만 원을 갚아주고, 나중에 그 돈을 피고에게 되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18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0·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15나2148·대전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승소

원고의 137,65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2054105·서울고등법원·2018-01-24·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3나204256·의정부지방법원·2023-09-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 9천 3백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금전 지급 의무가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2042775·서울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44496·의정부지방법원·2023-02-07·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6128·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02919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41353·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3,175,023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9423·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7085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113662·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산업에 58억 원을 대출하고, 원고가 이에 대해 80%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OO산업의 대출 원금 변제 연체로 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배당금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111670·서울남부지방법원·2016-10-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488,291,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8223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승소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 변제를 보증하며 분양수익금에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랜드마크 담당 변호사 윤서욱)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원)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1. 26. 선고 2013가소11156 판결 【변론종결】2021. 12.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95,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 한도하이테크, 제1심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95,642원 및 그 중 19,195,784원에 대하여 2008.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