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 1심2022-01-18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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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767 민사 사건(2022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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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신청을 받고 2018년 12월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보증한도는 45,000,000원이었습니다.
  • 피고는 그 보증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피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21년 3월 17일 금융기관에 남은 원금 44,100,000원, 이자 328,800원, 비용 177,800원 등 모두 44,606,600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내야 할 미납 보증료와 연체 보증료도 41,830원이 남았습니다. 원고는 대신 갚은 돈과 미납 보증료를 합친 44,648,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정을 들어 다투었고, 법원은 2022년 1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대출 상환을 보증한 뒤 피고가 갚지 않은 대출금을 대신 갚았고, 그 돈과 미납 보증료를 돌려달라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신청 사실만으로는 청구를 다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에게 44,648,430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했고, 피고가 그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원고가 금융기관에 44,606,600원을 대신 갚았다는 자료가 인정됐습니다.
  •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보증료와 그 연체에 따른 돈을 내기로 했고, 미납액 41,83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대신 갚은 금액과 미납 보증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이 회생절차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므로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책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44,606,600원에 대해 2021년 3월 18일부터 일정 기간별로 연 8%, 연 5%,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그 돈과 미납 보증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련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 지급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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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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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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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06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07-12·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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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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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1008·광주지방법원·2010-10-26·1심·원고 승소

농업인인 피고의 은행 대출을 신용보증한 뒤, 피고가 연체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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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658·전주지방법원·2018-04-06·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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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18176·의정부지방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 해지 후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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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524·전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 알선업자가 화물차 구입 목적 대출을 받은 피고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과 수수료를 갚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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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3437·전주지방법원·2022-01-1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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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516·광주지방법원·2009-04-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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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2136·서울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무수탁보증인으로 대신 갚고, 피고는 오쉘윈에게 일부 금액을 송금하여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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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28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동수급체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비용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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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7085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110억 원을 지급하고 대위변제금 770억 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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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4496·의정부지방법원·2023-02-07·1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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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6128·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명의 투자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를 대리하며 발생한 손실 일부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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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20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2-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보증 의뢰로 체결한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2, 3, 4에게 보험금 대위변제를 청구하고, 피고 4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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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5668·광주지방법원·2009-07-16·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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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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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5767 구상금 원 고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 피 고A 변 론 종 결2021. 12. 14. 판 결 선 고2022. 1. 18.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44,648,430원 및 그 중 44,606,600원에 대하여 2021. 3. 18.부터 2021. 4. 30.까지 연 8%, 2021. 5. 1.부터 2021.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ZTYZ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8. 12. 5. 피고가 ****으로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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