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767 민사 사건(2022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의 신청을 받고 2018년 12월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보증한도는 45,000,000원이었습니다.
- 피고는 그 보증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피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2021년 3월 17일 금융기관에 남은 원금 44,100,000원, 이자 328,800원, 비용 177,800원 등 모두 44,606,600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내야 할 미납 보증료와 연체 보증료도 41,830원이 남았습니다. 원고는 대신 갚은 돈과 미납 보증료를 합친 44,648,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정을 들어 다투었고, 법원은 2022년 1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대출 상환을 보증한 뒤 피고가 갚지 않은 대출금을 대신 갚았고, 그 돈과 미납 보증료를 돌려달라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신청 사실만으로는 청구를 다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에게 44,648,430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했고, 피고가 그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피고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원고가 금융기관에 44,606,600원을 대신 갚았다는 자료가 인정됐습니다.
-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보증료와 그 연체에 따른 돈을 내기로 했고, 미납액 41,83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대신 갚은 금액과 미납 보증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원이 회생절차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이므로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책임을 다툴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44,606,600원에 대해 2021년 3월 18일부터 일정 기간별로 연 8%, 연 5%,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갚으면, 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그 돈과 미납 보증료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련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 지급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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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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