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약정으로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채무자가 매매대금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양도해 채권 회피를 시도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95668 구상금 등 원 고신용보증기금 **** 송달장소 ****(소관 □□□지점)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 **** 2. **** (××××××-×××××××) **** 3. **** (××××××-×××××××) **** 4. **** (××××××-×××××××) **** 5. **** (××××××-×××××××) **** 6. 탁○○ (××××××-×××××××) **** - 2 - 7. **** (××××××-×××××××) **** 8. **** (××××××-×××××××) **** 9.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6. 18. 판 결 선 고2009. 7. 16. 주 문 1. 피고 ****, 피고 ****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9,937,940원 및 이중 금 8955 만 2477원에 대하여 2008. 11. 7.부터,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1. 14.부 터, 각 2009. 2. 4.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와 피고 ****, 피고 ****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의 매매대금채권 중 피고 ****, 피고 ****에게 각 2천만 원을 각 양도하는 내용의 2008. 8. 18.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 피고 ****는 피고 ****에게 광주지방법원 2008타기◇◇호 배 당절차에서 2008. 12. 22.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각 배당받을 금 6,930,835원의 - 3 - 각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광 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을 피고 ****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 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 피고 ****, 피고 탁○○, 피고 ****, 피고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사이에 생 긴 부분은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의 각 부담으로, 원 고와 피고 ****, 피고 ****, 피고 탁○○, 피고 ****, 피고 **** 사이에 생 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문 제1, 2항과 같은 판결 2. 가. 피고 ****와 피고 ****, 피고 ****, 피고 탁○○, 피고 ****, 피고 이○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채권 피고 **** 귀속 1천만 원, 피고 **** 귀속 1500만 원, 피고 탁○○ 귀속 1200만 원, 피고 **** 귀속 2100만 원, 피고 **** 귀속 2200만 원에 관한 2008. 8. 18.자 채권양도양수계 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 피고 ****, 피고 탁○○, 피고 ****, 피고 ****는 피고 전○ ○에게 광주지방법원 2008타기◇◇호 배당절차에서 2008. 12. 22. 작성된 배당 표에 따라 피고 ****이 배당받을 3,465,417원, 피고 ****이 배당받을 - 4 - 5,198,126원, 피고 탁○○이 배당받을 4,158,501원, 피고 ****가 배당받을 7,277,377원, 피고 ****가 배당받을 7,623,918원의 각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게 위 각 채권을 피고 ****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구상금 청구 원고는 피고 ****과 사이에 2002. 6. 20. ▦▦▦▦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보증원금 1억 200만원 인 신용보증약정, 2007. 11. 6.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약속어음금 채무와 관련된 보증원금 3000만 원인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는 피고 ****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이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고 약속어음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8. 11. 7. ▦▦ ▦▦은행에 금 89,720,477원을, 2008. 11. 14. 약속어음 수취인인 ▦▦▦▦▦ 주식회사 에 금 3천만 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대위변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금 971,170원을 지출한 후 금 586,130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 잔액이 금 385,040원인 사 실, 원고는 2002. 6. 20.자 신용보증건과 관련하여 금 168,00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 수된 대위변제금의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확정 손해금은 423원인 사실,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2008. 11. 17.부터 현재까지 연 15%인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를 더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피고 ****는 연대 하여 원고에게 금 119,937,940원 [= 119,552,477원 {= 89,552,477원 (= 89,720,477원 - - 5 - 168,000원) + 30,000,000원} + 385,040원 + 423원] 및 이중 금 89,552,477원에 대하여 는 2008. 11. 7.부터,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임일이 기록상 명백한 2009. 2. 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기초 사실 (1) 피고 ****는 2008. 7. 18. 소외 ****에게 광주 북구 ▒▒동 ×× ▒▒▒▒ ▒▒ ×××동 ×××호를 매매대금 287,50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 ****는 2008. 8. 18. 위 매매대금 채권 중 2천만 원을 피고 ****에게, 1천만 원을 피고 ****에게, 1500만 원을 피고 ****에게, 1200만 원을 피고 탁○○ 에게, 2100만 원을 피고 ****에게, 2천만 원을 피고 ****에게, 2200만 원을 피고 ****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같은 날 ****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나. 판 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 6 - 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 11. 7. 및 2008. 11. 14. 피고 **** 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반면, 이 사건 채권양도일자는 2008. 8. 18.이지만 그 당 시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 고 볼 수 있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 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항상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를 추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채권자와 수익자가 각 제출한 증거를 놓고 증거우위의 법칙에 의하여 판단하 여야 하며 이러한 증거법칙과 거래관행 및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증거가 우위 에 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 칙, 민법상 등기와 점유의 적법성이 추정되는 점, 허위표시와 불법행위 및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입증책임과의 균형, 거래의 안전성 등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악 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광주지방법원 2009. 4. 9. 선고 2008가단 516 판결 참조). 특히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 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 권자에게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금전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 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러한 금전채권의 양도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 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경우가 아닌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 - 7 - 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금전채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일반채권자 를 해할 ‘의사’와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모’가 사해의사의 요건이고, 그 입증책임은 채 권자에게 있는 것이다. (나) 피고 ****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남○ ○은 피고 ****의 지인으로 광주 ▒▒동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8. 8. 16. 피고 ****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에게 금 1800만원을 대여하면 서 3개월 이자는 200만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대 여금을 회수하기로 미리 약정한 사실, 피고 ****은 위 약정에 따라 2008. 8. 18. 피 고 ****의 장모인 소외 문○○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 1800만 원을 피고 ****에게 대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과 피고 ****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권양도를 하였 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와 피고 **** 사이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 전○ ○와 피고 **** 사이에 2008. 8.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남 ○○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에게 광주지방법원 2008타기◇◇호 배당절차에 서 2008. 12. 22.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자신이 배당받을 6,930,835원의 배당금지급채 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 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에 대한 부분 - 8 - 살피건대, 피고 ****과 피고 ****가 통모하여 피고 ****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가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은 ▒▒▒▒ 보험설계사로서 피고 ****이 사업자금의 차용을 부탁하므로 2008. 4. 20. 피고 ****의 직원인 ****의 통장으로 금 1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은 비록 피고 ****에 대한 채권자이지만 피고 ****과 피고 ****의 관계, 피고 ****가 피고 ****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 ****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고 할 것이다. (라) 피고 ****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 ****과 피고 ****가 통모하여 피고 ****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가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4, 5호증의 각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은 피고 ****의 동생으로 마루공사를 하고 피고 ****으로부터 인건비와 출장비를 자신의 딸 ****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왔는데 2008. 5. 2. 150만 원, 2007. 10. 23. 200만 원, 2007. 9. 17. 금 150만 원, 2007. 9. 6. 금 150만 원, 2007. 8. 3. 금 100만 원, 2007. 6. 9. 금 250만 원, 2007. 5. 17. 금 200만 원, 2007. 4. 19. 금 200만 원, 2007. 3. 7. 금 1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 피고 ****은 2007년 에 피고 ****으로부터 191만 125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8년 이후의 것 은 2008. 1월분 공사 397만 3천원 상당, 2008. 2월분 424만 5천원 상당, 2008. 3월분 - 9 - 481만 3천원, 2008. 4월분 388만 7천원, 2008. 5월분 318만 5천원, 2008. 6월분 343만 2천 원 상당 등 합계 2544만 6250원 상당의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수시로 지급받거나 ****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공제한 미수금채권이 약 1552만 3750원에 이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피고 ****이 비록 피고 ****에 대한 채권자이지만 피고 ****과 피고 ****의 관계, 피고 ****가 피고 ****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 ****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 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피고 박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 탁○○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 탁○○과 피고 ****가 통모하여 피고 ****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가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 면, 피고 ****이 사업상의 필요로 자신의 처인 피고 ****의 이름으로 피고 탁○○ 으로부터 2007. 12. 5. 금 1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 ****는 2007. 12. 15. 피 고 탁○○에게 12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 서, 원고의 피고 탁○○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바) 피고 ****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 ****와 피고 ****가 통모하여 피고 ****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가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 면, 피고 ****는 피고 ****의 언니로서 피고 ****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를 부 - 10 - 탁받고 2008. 2. 15. 피고 ****에게 금 500만 원, 2008. 2. 26. 피고 ****에게 금 200만 원, 2008. 3. 5. 피고 ****의 직원인 ****에게 금 200만 원, 2008. 3. 10. 위 ****에게 금 40만 원, 2008. 6. 6. 피고 ****의 장모인 문○○에게 금 70만 원, 2008. 8. 5. 위 문○○에게 금 200만 원, 2008. 8. 12. 위 문○○에게 금 600만 원, 2008. 3. 15. 위 ****에게 금 300만 원 등 합계 금 211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피고 ****가 비록 피고 ****에 대한 채권자이지 만 피고 ****과 피고 **** 및 피고 ****의 관계, 피고 ****가 피고 ****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 ****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사) 피고 ****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 ****는 피고 ****의 오빠로서 피고 ****의 통장으로 2007. 12. 17. 금 500만 원을 송금하 고, ****의 통장으로 2008. 7. 30. 지급받은 ▒▒▒▒ 보험금 1천만 원 중 700만원을 같은 날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1200만 원을 대여하고 200만 원을 회수한 사실, 피고 ****는 자신의 채권이 금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08. 8. 18. 피고 **** 로부터 매매대금채권 중 2000만 원을 양도받았고, 이 법원 2008타기◇◇호 배당절차에 서 금 2000만 원을 원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 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가 2000만 원을 배당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에 참가한 것 은 부당하고, 피고 ****와 피고 ****가 통모하여 애당초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 를 가지고 채권양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와 피고 - 11 - **** 사이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 다 할 것이어서, 피고 ****와 피고 **** 사이에 2008. 8.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 ****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에게 광주지방법원 2008타기◇◇호 배당절차에서 2008. 12. 22.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자신이 배당받을 6,930,835원의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 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아) 피고 ****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피고 ****와 피고 ****가 통모하여 피고 ****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 ****가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 면, 피고 ****는 피고 ****의 거래처인 ▒▒▒▒건재의 사업자로 2006. 3. 14.부터 2008. 7. 24.까지 피고 ****에게 건축자재를 공급 판매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합계 금 22,157,23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다 피고 이○ ○가 비록 피고 ****에 대한 채권자이지만 피고 ****과 피고 ****의 관계, 피고 ****가 피고 ****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 **** 로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 을 뿐이어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여론(餘論) 살피건대,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은 후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러한 소유권이전은 애당초 있은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가압류채무 - 12 - 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재산에 대한 집행절 차에서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733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박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탁○○, 피고 ****, 피고 **** 은 2008. 8. 18. 피고 ****로부터 합계 금 1억 2천만 원의 채권을 양수한 사실, 원고 는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탁○○, 피고 ****, 피고 ****의 위와 같은 채권양수가 있은 후 피고 ****에 대하여 이 법원 2008카 단9886호로 채권가압류를 한 사실, 위 ****은 부동산매매대금 116,757,963원을 이 법원 2008년금◇◇호로 공탁하였으며, 이 법원 2008타기◇◇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된 사실, 2008. 12. 22. 배당기일에서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전○ ○, 피고 탁○○, 피고 ****, 피고 ****, 가압류채권자인 주식회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카단◇◇호 채권가압류 청구채권 금 216,766,363원)에게 각자 채권 액에 따라 위 공탁금을 안분배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 면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채권양수는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를 배제하고 채권액에 따른 배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채권양수인에게 배당하기로 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 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 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 될 때까지는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 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 - 13 - 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 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 에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와 피고 ****에 대한 주장이 이유 있어 결국 추가배당을 할지라도 결국 피고 ****에게로 원상회복된 금원은 결국 원고에 대하여 채권양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양수인들에게 우선 배당될 것이어서 원고에게 배당되지는 않을 것이다(한편,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러한 추가배당을 할 이 익이 있다는 점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피고 ****, 피고 ****, 피고 ****에 대한 청구 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 피고 ****, 피고 탁○○, 피고 전○ ○,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 김도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 ▒▒▒▒▒▒ 제××동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지 붕 18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대 20,46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제704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31.3182㎡ [대지권비율] 소유권대지권 20,642분의 52.768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