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3353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6-10-07 선고검수완료

원고 1, 2의 534,904,905원 등 지급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3539 민사 사건(2016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118855·서울고등법원·2010-06-10·2심·기각

원고 1에게 1억 1,858,152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2나670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15·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6,732만 원을 함께 갚으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나11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9-03·2심·기각

원고 4명이 피고에게 각각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18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3334·부산지방법원·2023-02-10·2심·원고 패소

피고들에 대한 40,6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27293·서울고등법원·2025-09-03·2심·기각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6309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 1과 피고 2가 원고 회사에 각각 약 4,660만 원과 4,220만 원을 지○○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6162·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11-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2억 6천여만 원과 5백만 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7820·광주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8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0·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2024-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 약 2억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1에게 3천만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30007·춘천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1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758·대구고등법원·2016-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조건으로 7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2심·기각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54105·서울고등법원·2018-01-24·2심·원고 승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액 지급을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41353·서울고등법원·2006-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3,175,023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340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77318·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원고 승소

원고 1과 2가 피고에게 4억 6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9375·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하나은행에게 2천7백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원고 3 외 2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이항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경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5078065 판결 【변론종결】2016. 8. 9. 【주 문】 1. 원고 1, 원고 2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1,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534,904,905원, 원고 2에게 535,744,905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