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황현찬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5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명예훼손·모욕1건-22%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1(11%)벌금2(22%)무죄1(11%)기각1(11%)일부승2(22%)원고패1(11%)
2016나5472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
원고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28만원 / 청구 6,093만원)
2016나4204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8
동북전력 직원이 작업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부상당해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607만원 / 청구 6,597만원)
2016나335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
원고 1, 2의 534,904,905원 등 지급 청구
원고패
기각
2015노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명예훼손·모욕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4노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5·사기
피고인이 내부자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처분함.
무죄
무죄
2014노350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09·뇌물수수·공여
미국 회사와 국내 차입회사들 사이에서 약 1,300억 원 규모의 무허가 외화자금 차입을 알선하고 주관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3노2778·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17·뇌물수수·공여
도로교통공단 직원으로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받은 사건
벌금
벌금 100만원
2013노1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주문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고정시킴.
벌금
벌금 1,000만원
2014노81·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방송을 통해 특정 주식을 미리 사고 방송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식 시세를 조작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