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내부자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처분함.

• 피고인은 의류업체 전산관리 회사 대표로, 2012년 3월 20일경 공소외 2 회사 주식 46,476주를 매수했다가 다음 날 매도함.
• 2012년 3월 말부터 공소외 4가 공소외 2 회사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실사 작업이 진행됨.
• 2012년 4월 9일경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건물에서 실사를 나온 공소외 6을 만나 ‘실사를 나왔다’는 말을 듣고 주식을 추가 매수함.
• 이후 공소외 4 등이 공소외 2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얻음.
• 검찰은 피고인이 내부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함.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내부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수하고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미공개 정보의 생성 시점과 피고인이 그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증거 부족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 미공개 정보는 2012년 3월 26일경에 생성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등 투자 계획을 따랐다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실사를 나왔다’는 추상적인 정보만 들었을 뿐, 구체적이고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 공소외 4가 공소외 2 회사 인수에 관심을 보인 사실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었음.
•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었음.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함.

피고인은 내부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미공개 정보의 생성 시기와 피고인의 투자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구체적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