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동주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8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1번째

오차 ±2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6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 1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한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며 소득세를 내지 않고 숨김
2013노874 · 조세포탈 · 2014-02-21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36건)
가벼운 쪽
피고인 1과 2가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 4에게 3억 원을 제공하여 직무와 관련된 도움을 받음
2013노71 · 뇌물수수·공여 · 2013-07-26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94건)
무거운 쪽
피고인 2가 사기 사건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허위 자백을 하고, 피고인 3은 허위자백 유지와 합의금 전달을 도왔다.
2012노504 · 사기 · 2012-05-04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4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5건)
가벼운 쪽
경매 중인 부동산을 공범들과 함께 되찾아 사업승인 위기에 처한 주택조합에 시가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매도함.
2004노412 · 사기 · 2004-02-17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9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2003노10462 · 횡령 · 2004-01-27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11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