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노569대구고등법원 2심2007-01-11 선고검수완료

군수가 경찰·기자 등에게 업무추진비 3,820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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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6노569 선거법위반 사건(2007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외 3개이다.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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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2005년 5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경찰, 기자, 군의원, 지역 출신 공무원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제공된 금액은 합계 3,820만 원이며, 회당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이 돈은 군의 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계획과 절차를 거쳐 지급되었습니다.
군수는 경찰의 업무 협조나 기자의 홍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기소했고,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군수와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군수가 경찰, 기자, 군의원 등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820만 원을 현금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추진비로 지급된 돈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나 기자에 대한 사례금 명목의 현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업무추진비가 집행자에게 넓은 재량을 주는 예산 항목이라도, 그 사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의례적·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부금 액수(3,820만 원)와 상대방(경찰, 기자 등)을 고려할 때, 이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나 사회질서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군수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경찰이나 기자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의례적·직무상 행위의 범위를 넘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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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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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수가 선거구민 12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교통·숙식)를 제공하여 합계 약 1,15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