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1286 선거법위반 사건(2006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 2006년경, 피고인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15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 피고인은 OO지역 출신 OO당 소속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 이는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구청에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이 행위가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청장)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로 시의원 3인에게 각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지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가 선거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의례적·직무상 행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용도에 재량이 있지만, 시의원에게 현금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가 아닙니다.
- 피고인의 주장(감사 표시, 재량 범위 내 사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공직자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 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지방의회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20개월간 업무추진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선거구 내 주민센터 직원과 공무원 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
****수가 선거구민과 연고자 등에게 축의금·부의금·헌금·명절떡값 명목으로 61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건넨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토화젓 기획세트를 나눠준 행위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무료변론과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벌꿀을 나눠줌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포도 392상자와 수박 8개를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자신을 소개하고 의견을 표명함
지방의회 의원들이 축구대회 행사에 참석하여 각각 10만 원의 찬조금을 기부함
지방의회 의장이던 피고인이 선거구 주민 등 9명에게 식사대금 248,000원을 결제해 제공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현직 시장이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장도금 명목으로 달러와 현금을 전달하게 함
지방의회의원이 새마을부녀회 모임에서 선거구민 8명에게 합계 24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함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간담회 명목으로 열 번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 등에게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제공함
지방의회 의원이 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동행해 선거구민 25명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 대금을 결제해 줌
당내경선 후보자를 위해 전화홍보활동을 한 3명에게 활동 대가로 54만원을 제공
구청장과 행정국장이 구의원에게 합동세미나 지원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건넸고, 구의원은 그중 30만 원을 받았다.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등 공무원 30명에게 돼지 2마리 요리를 제공함
구청장이 당원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9명에게 업무추진비로 31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함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비용 보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함
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해 10억 3,000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음.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 달라며 현금 50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건넨 행위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과 유세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해 졸업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공언함
선거 취재기자들에게 30만 원이 든 봉투를 여러 차례 건네고, 한 사람은 이에 가담함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을회 사무실에 후보의 선거보조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기 위해 후보자 처의 사업장 이름이 적힌 봉투에 5만 원씩 두 차례 감사헌금 명목으로 기부함
회사 부사장이 직원 51명에게 식사(합계 255,000원)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 5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권유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부녀회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자신의 사업 경력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고 관광버스 임차료를 대납해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양형 인자
-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떼내어 시의원들에게 교부
- 감사의 표시로서의 의미
-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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