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동아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6.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5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8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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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2건+6%
평균 1년 8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3(23%)집유1(8%)벌금1(8%)원고승2(15%)원고패3(23%)결과 미상3(23%)
2007누21145·서울고등법원·2008-02-19·조세포탈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5누22960·서울고등법원·2008-01-08·기타 형사
원고들이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함
결과 미상
2007누12769·서울고등법원·2007-12-18·기타 형사
원고가 위치와 경계가 불명확한 지적불부합지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07누12509·서울고등법원·2007-12-11
부동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10510·서울고등법원·2007-12-04·건축·주택법위반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세금 감면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9961·서울고등법원·2007-10-23·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국민은행 고객을 위해 편의점 등에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운영하며 수수료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1943·서울고등법원·2007-10-23·기타 형사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부추 등을 경작하던 중 하천정비사업으로 허가가 종료되어 영농손실 및 개간비 보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15931·서울고등법원·2007-09-11·기타 형사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6노262·서울고등법원·2006-12-27·배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06노1653·서울고등법원·2006-11-08·배임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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