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2가 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 한도초과대출을 실행하여 금고에 손해를 끼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서,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넘겨서 대출을 실행함.
•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는 다른 조합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자금이 줄어들고, 재정에 손해를 입음.
• 피고인 6은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만 했을 뿐 실제 대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음.
•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나 담보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금고에 손해를 끼침.
• 대출금 일부는 횡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으나, 대출금 상각 처리 과정에서 금고에 손해가 발생함.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와 6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명함.

피고인 1과 2는 새마을금고에서 한 사람에게 정해진 대출 한도를 넘겨 대출을 실행하여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6도 관련 서류에 결재했으나 실제 업무 관여는 적었다. 쟁점은 대출 한도 초과가 금고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혔는지와 배임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대출 한도 초과로 인해 금고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 대출 한도 초과는 다른 조합원들이 받을 대출 자금을 줄여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봄.
• 피고인들은 한도 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금고 자금이 줄어드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음.
• 배임죄는 실제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하며, 고의는 피해를 입힐 목적이 아니라 손해를 알면서도 행한 인식만으로 충분함.
• 대출금 상각 처리 과정에서 금고에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이를 무단으로 처리해 금고에 손해를 끼친 점 인정.
• 피고인 6은 실제 대출 업무 관여가 적었으나, 결재와 이사회 참석 등으로 인해 업무상 배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됨.
•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령 위헌 주장은 공소장 변경으로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한 사람에게 정해진 대출 한도를 넘겨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이 행위가 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실행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