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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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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노2497·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한 사람에게 정해진 대출 한도를 넘겨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금고에 손해를 끼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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