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민일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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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27%
평균 2년 6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무죄2(29%)원고승1(14%)원고패2(29%)
2005노2497·서울고등법원·2006-07-06·사기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한 사람에게 정해진 대출 한도를 넘겨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금고에 손해를 끼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5로9·서울고등법원·2005-10-05·개인정보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후, 유예기간 중 간통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무죄
무죄
2003노2733·서울고등법원·2005-09-15·배임
재건축 조합 이사로서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함
무죄
무죄
2004노2722·서울고등법원·2005-05-26·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처를 입힘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04나11065·서울고등법원·2004-09-03
신청인이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이 그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패
기각
2003나55037·서울고등법원·2004-07-09
피고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우선주 전환 조건을 바꾸고, 이에 대해 원고가 무효 확인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35163·서울고등법원·2003-11-28
정리해고된 후 회사가 새 직원 54명을 뽑았으나 원고를 다시 고용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청구 3,2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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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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