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받았고, 유예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

•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2002년 2월 확정).
• 선고유예 기간 중인 2002년 12월, 피고인은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도 확정되었다.
• 2005년 6월, 검사는 선고유예를 없애고 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원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실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선고유예 기간이 2년을 넘긴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고유예를 없앨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법원은 이미 2년이 지나 선고유예가 자동으로 끝난 상태라며,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

•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
•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도, 선고유예가 이미 2년이 지나면 실효시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 원심 법원이 검사의 선고유예 실효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법률에 어긋난 판단이다.
•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선고유예가 2년 경과 후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확히 했다.
• 따라서 검사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며, 원심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선고유예는 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므로, 그 기간 이후에 다른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도 선고유예를 없앨 수 없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