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5로47·대구지방법원·2005-05-25
2003년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다가 2년 경과 후 면소된 상태에서 검사가 실효를 청구함
무죄
2006로37·춘천지방법원·2007-05-04
선고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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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로9·서울고등법원·2005-10-05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후, 유예기간 중 간통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
무죄
2008노577·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04·2심
피고인A가 한 집에서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해 몸에 주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무죄
2008고합480·부산지방법원·2008-09-09·1심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
징역 2년 1월
2009고정2357·대전지방법원·2014-07-09·1심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원에서 IPL 기기를 이용해 7명에게 주근깨·기미 등 피부 시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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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186·인천지방법원·2014-08-28·1심
고위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음
징역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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