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치와 경계가 불명확한 지적불부합지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평택시 OO동에 있는 자신의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위치와 경계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토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2004년 1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2005년 4월 이의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항소했다.
• 이 토지는 과거 분할 전 토지에서 여러 토지로 나누어졌으나, 전쟁으로 인해 관련 서류가 없어 임야도상에 분할된 토지 표시가 없고, 여러 토지가 서로 경계가 겹치거나 불분명한 상태였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했으나, 원고는 토지 위치와 경계가 확실하지 않아 수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의재결은 토지수용에 관한 최종 결정이므로 이의재결 취소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가 지적불부합지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토지 위치와 경계가 불명확해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수용재결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으나, 이의재결 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 이 사건 토지는 과거 분할 전 토지에서 여러 토지로 나누어졌으나, 전쟁으로 인해 관련 서류가 멸실되어 임야도상에 분할 표시가 없고, 경계가 서로 겹치거나 불명확해 위치와 경계를 확정할 수 없었다.
• 위치와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토지를 임의로 지분을 정해 수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수용 대상 토지의 위치와 경계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토지 위치와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 이의재결은 토지수용에 관한 최종 결정으로서, 이의재결 취소 청구는 적법한 권리 구제 방법이다.
• 수용재결 자체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고, 이의재결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였다.

원고 토지는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로, 이를 임의로 수용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용재결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의재결 취소 청구는 인정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