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부동산을 취득함.
• 강남구청장이 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함.
• 협회는 이전에 기술진흥단체 확인과 세금 면제 관행을 근거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취소를 요구함.
• 협회는 행정절차법 위반과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함께 주장함.
• 법원은 강남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면세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협회가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도 신축 포기 등 행동 변화를 하지 않았다고 봄.
• 법원은 세금 부과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부동산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강남구청장이 공식적인 면세 의사를 밝힌 적 없고, 협회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며, 행정절차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이 공식적인 면세 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강남구청장은 그런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음.
• 협회가 세금 부과를 예상했음에도 그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축을 포기하는 등 행동 변화를 하지 않아 신뢰와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함.
• 과거 세금 면제는 단순한 과세 누락에 불과해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지 않음.
• 행정절차법은 조세 부과·징수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부동산 취득세 부과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강남구청장이 공식적으로 면세 의사를 밝힌 적 없고, 협회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았으며, 행정절차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