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21145 행정 사건(2008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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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가 2010년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벤처기업 유상증자 후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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