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원고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12. 선고 2012구단3777 판결 【변론종결】2013.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61,685,35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6. 1. 19.부터 2006. 2. 14.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주권상장법인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주식 1,100,000주(취득 가액 11,240,391,100원, 발행주식의 0.96%,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장내에서 양수했다가, 2006. 7. 4.부터 2006. 7. 26.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양도가액 13,542,632,800원에 양도하여 총 2,302,241,7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⑵ 원고는 자신이 재외국민으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