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13848 행정 사건(201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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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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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며 취득가액을 종전 토지 면적 기준으로 신고함.
재건축 분양권을 산 뒤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자 이를 팔면서, 보유 기간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계산해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신축주택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23필지의 상속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두고 실제 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을지 다툼이 있었음.
원고가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을 두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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