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을 두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거부함.

• 1998년 8월, 원고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음.
• 2003년 8월, 원고는 이 아파트를 약 9억 5천만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 예정신고 당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산정하였음.
• 이후 원고는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거부함.
•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함.
• 항소심 법원은 관련 시행령 규정이 법률에 근거가 없고 무효라고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함.

원고는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두고 다툼이 있었고, 세무서가 환산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법 평가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쟁점은 시행령 규정의 법적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해 경정청구 거부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은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기준을 벗어났을 때 인정되며, 원고의 경정청구는 이에 해당한다고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법률에 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시행령 제9항은 이를 무시하고 바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함.
• 세무서의 주장은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 규정이라고 했으나, 법원은 법률에 근거 없는 시행령 조항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한 부분은 정당하며, 세무서의 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함.

원고가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문제에서, 법원은 관련 시행령 조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일부가 취소되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한 경정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