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형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함

• 2000년 2월, 원고는 형 윤범석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부동산 1/2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4억5천만 원에 매수했다.
• 2000년 6월, 원고는 이 부동산 지분을 제3자인 이영숙에게 5억7,925만 원에 양도했다.
• 세무서는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산 부분의 차액 1억2,925만 원을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 동시에, 이 차액을 양도차익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도 부과했다.
• 원고는 이미 증여세를 낸 부분을 다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가 형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산 후 제3자에게 양도하자, 세무서는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했다. 쟁점은 이미 증여세를 낸 금액에 대해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세무서 처분을 취소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산 경우 차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세무서는 증여세는 부과했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증여받은 차액을 포함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발생했다.
• 법원은 증여세 부과된 금액을 포함해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실제 양도차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산 경우,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해 이중과세를 막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아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잘못된 것으로 판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