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부담부 증여를 함.

• 원고는 2003년에 자녀 두 명에게 각각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원고가 지고 있던 채무 2억5천만 원씩을 자녀들이 인수하도록 하여 부담부 증여가 이루어짐.
•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약 7,986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채무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또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실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보다 많으므로 일부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부담부 증여 시 양도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법에 맞으며, 실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반박함.
•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면서 인수한 채무를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했으나, 법원은 부담부 증여의 양도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함.

•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자가 지고 있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유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 법령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지만, 부담부 증여의 양도 부분은 실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담부 증여 전체 거래대금이나 대가로 보기 어려움.
•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과 세액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범위를 넘지 않으며, 실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 따라서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는 법령과 판례에 부합하여 적법함.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인수 부분은 실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실거래가액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