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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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구단2127·서울행정법원·2005-06-27·1심
원고가 채무인수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경정고지하자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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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5580·서울고등법원·2006-04-07·2심
원고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수하게 하여 부담부 증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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