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인수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경정고지하자 취소를 구함

• 원고는 2001년 7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각각 2억 4,000만 원과 2억 6,0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 2003년 11월, 원고는 각 아파트를 수증자들에게 증여하면서, 수증자들이 원고의 은행 채무(각 2억 5,000만 원)를 인수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부담부증여).
• 2004년 2월,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채무액(2억 5,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여 약 548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장은 2004년 3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한 후 약 7,986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01년 취득한 두 아파트를 2003년 수증자들이 은행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부담부증여)하였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했으나,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투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부담부증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때 양도가액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2억 5,000만 원)입니다.
•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해야 합니다(예: 2억 4,000만 원 × (2억 5,000만 원/증여가액)).
•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 투기지역에 위치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따라서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담부증여)을 붙인 경우, 그 채무 부분은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지역에서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며, 세무서가 임의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