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박정수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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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5(28%)일부승2(11%)원고패11(61%)
2008구단16677·서울행정법원·2009-06-01·기타 형사
경찰공무원이 퇴근 후 자택 마당에서 넘어져 깨진 병조각에 눈을 찔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단6021·서울행정법원·2009-03-23·강도
출장 중 업무 관련 회식 후 숙소로 귀가하던 중 강도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단15486·서울행정법원·2009-02-23
원고가 소외1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1.4억원)
2008구단7062·서울행정법원·2008-11-10
재개발조합원으로 아파트를 취득 후 2006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21만원)
2005구합10484·서울행정법원·2005-10-12·기타 형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에 대한 취소 청구
원고패
각하
2005구합8085·서울행정법원·2005-08-24·건축·주택법위반
집합건물 내 물탱크실을 찜질방으로 변경하려는 구분소유자가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증축허가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구단2127·서울행정법원·2005-06-27
원고가 채무인수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경정고지하자 취소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986만원 / 청구 7,986만원)
2004구합34803·서울행정법원·2005-03-30
아파트 신축공사 분양예정수입금액 변경에 따른 법인세 경정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구합28532·서울행정법원·2005-03-23
피고가 원고의 목욕장 영업신고를 상세계획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04구합19484·서울행정법원·2005-02-02
건축물 연면적 변경 후 과밀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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