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내 물탱크실을 찜질방으로 변경하려는 구분소유자가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증축허가를 신청함.

• 원고들은 OO지역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지하 1층을 분양받아 목욕장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들은 분양 당시 지하 2층에 있던 물탱크실(약 137평)도 함께 분양받아 이를 임의로 찜질방으로 개조해 사용했습니다.
• 관할 구청은 해당 시설이 불법 건축물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물탱크실을 정식으로 찜질방으로 바꾸기 위해 구청에 증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구청은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공간을 증축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구청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물탱크실을 찜질방으로 바꾸는 행위가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와 대지 사용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구청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물탱크실은 원래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인데, 이를 찜질방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증축으로 인해 원고의 전유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집합건물 전체의 대지를 사용할 권리(대지사용권)를 가진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지분 비율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증축허가를 받으려면 단순히 본인의 소유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지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다른 모든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행정청은 건축허가 신청 시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필수 서류인 대지사용승낙서가 없는 이상 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합니다.

집합건물에서 특정 공간을 용도 변경하여 증축할 때는 본인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대지 사용 권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증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행정 절차에서도 반드시 이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