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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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6누369·대전고등법원·2006-08-03·2심
원고가 고압가스 제조 시설 증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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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3142·대구고등법원·1994-11-17·2심
공동주택 단지 내 의료시설로 승인된 건물의 용도를 입주자 동의 없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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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54·대구고등법원·1985-03-27·2심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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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구합33091·서울행정법원·2005-03-22·1심
원고가 변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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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2028·서울고등법원·2007-04-20·2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공동주택 156가구 1동을 건축하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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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9634·서울행정법원·2006-08-18·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서울 중구 순화동에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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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14468·서울고등법원·1996-09-06·2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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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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